2020-07-21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대 조사나 응급조치에서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자료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운영을 위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학대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장애인학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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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본법, 특례법 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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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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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열람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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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등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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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유류물품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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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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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미 이행 시 행정명령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내견 표지 위조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제한 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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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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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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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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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처벌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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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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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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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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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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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장애인학대 재발 주기적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추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제조·공장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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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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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포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전문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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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재난 안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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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 편의 증진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확대 법안
최혜영의원 등 17인
중복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8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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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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