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도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을 청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이를 통해 자막해설만으로는 방송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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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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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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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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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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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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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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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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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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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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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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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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