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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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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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새로 넣어서, 장애인과 가까이 일하는 자리의 안전망을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기관 채용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때 적용되는 기관 범위가 바뀌면, 현장 인사 절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가까운 자리에서 일하는지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핵심은, 장애인과 직접 마주하는 지원 업무를 취업 제한 체계 안에 넣어 안전의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취업제한기관 확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재범 예방 강화: 장애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에서 다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현장 안전망 보강: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자리에서 지원 인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채용 심사 영향: 해당 기관은 채용 단계에서 취업 제한 사유를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지원 서비스의 연속성: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끊기지 않으면서도, 장애인 보호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 일정 기간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는 직무인데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그 취업제한기관에 들어 있지 않아서 보호의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재범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특히 일상적 접촉이 많은 지원 업무일수록 사전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취업제한기관 추가

기존 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처벌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에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새로 넣으려 해요.

장애인과 직접 만나고 지원하는 자리도 취업 제한 심사 대상이 돼요.
법원이 내리는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기관 입장에서는 지원 인력 채용 때 확인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2) 밀접 접촉 직무에 대한 보호 강화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업무 특성상 장애인과 가까운 관계를 맺기 쉬워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점을 이유로 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거예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현장 접촉이 많은 직무라는 점을 반영해요.
지원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심리적 신뢰를 함께 고려한 설계예요.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의 접근을 미리 막는 예방 중심 접근에 가깝아요.

3) 장애인 안전의 사각지대 보완

제안 이유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이 빠져 있어서 장애인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둬요.

지금까지 빠져 있던 기관을 제도 안으로 넣어 보호망을 촘촘하게 하려는 거예요.
장애인 관련 기관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접촉 강도가 높은 곳을 더 정확히 겨냥해요.
현장에서는 지원 업무의 성격에 맞는 인사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4) 채용과 운영 기준의 변화

이 법안이 반영되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채용과 운영에서 취업 제한 여부를 더 엄격하게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법 조문 한 줄의 추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기관의 내부 절차를 바꿀 가능성이 커요.

채용 단계에서 범죄 경력과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기존 인력 관리 방식도 취업제한 규정과 맞게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제도가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가 실무 포인트예요.

5) 보호와 서비스의 균형

이번 개정은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근로지원 서비스의 공급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봐야 해요. 보호를 높이는 조치가 곧바로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운영이 필요해요.

필요한 지원 인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채용 관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해요.
취업 제한 대상 판단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장애인 보호와 서비스 접근성을 같이 지키는 방식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증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통한 일터 안전과 신뢰가 더 중요해져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 채용 기준과 내부 확인 절차가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관련 기준을 더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기관 범위가 늘어나면 운영 방식도 바뀔 수 있어요.
법원과 인사 담당자: 취업 제한 명령과 채용 심사에서 새 기관 범위를 반영해야 해요.

봐야 할 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시행 단계에서 분명해야 해요.
취업 제한이 너무 넓게 적용돼서 필요한 지원 인력까지 줄어들지 봐야 해요.
기관이 채용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장애인 안전을 높이는 효과와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사이 균형을 계속 살펴야 해요.
법문은 간단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사·운영 절차가 꽤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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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0인

서미화 이수진

고동진 김예지 배준영 안철수 유용원 이달희 임종득 정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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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취업제한기관 추가

2) 밀접 접촉 직무에 대한 보호 강화

3) 장애인 안전의 사각지대 보완

4) 채용과 운영 기준의 변화

5) 보호와 서비스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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