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현행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장애인 권익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해 연구 및 실태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침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3.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업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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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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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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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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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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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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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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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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