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장애인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사업의 개발 및 실행이 강화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됩니다. 3.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관광활동 접근성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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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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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2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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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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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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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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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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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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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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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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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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