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7일 전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산후조리업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쉬게 될 때,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미리 알리고, 미리 낸 돈 가운데 아직 쓰지 않은 부분은 돌려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산모가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계약금이나 선납금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해,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산후조리원 운영 중단으로 생기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 기반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폐업·휴업 사전 고지: 산후조리업자가 문을 닫거나 쉬려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미이용분 반환: 이미 낸 이용요금 중 아직 쓰지 않은 부분은 돌려주도록 해, 선납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산모가 곤란해지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역 격차 완화: 민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산모와 신생아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사람의 신고, 결격사유, 승계, 준수사항 같은 기본 틀은 두고 있어요. 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도 해요. 하지만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만 있고,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미이용분을 돌려주는 장치는 부족했어요. 최근에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출산을 앞둔 산모가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용자 보호를 더 분명하게 넣을 필요가 커졌어요. 인구감소지역처럼 민간 산후조리원이 적은 곳은 아예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문제로 떠올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폐업·휴업 전 고지

이 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신고만 하고 끝나는 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가 미리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게 하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문 닫기로 생기는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출산 시기와 맞물린 일정 조정을 이용자가 먼저 준비할 수 있어요.
산모와 가족이 대체 시설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2) 미이용분 반환

이미 지불한 돈 가운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돌려주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폐업이나 휴업이 생겼을 때 이용자가 금전적 손해까지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계약금이나 선납금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돈이 묶이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쟁보다 정산이 먼저 정리되는 구조에 가까워져요.

3) 이용자 권익 보호 장치 보강

이번 개정은 산후조리업의 운영 중단을 단순한 영업 문제로만 보지 않아요. 출산 직후는 대체 공간을 찾기 어렵고 돌봄 수요도 급한 시기라서, 이용자 보호를 더 앞에 두려는 흐름이에요.

산후조리원 이용은 일반 소비와 달리 시기성이 강해요.
운영 중단이 곧바로 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보호 장치를 법에 명확히 넣으면 분쟁 기준도 더 분명해져요.

4)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민간 공급이 약한 지역에서 공공이 최소한의 돌봄 기반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읽혀요.

민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지역 간 이용 가능성 차이를 완화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운영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

5) 산모와 신생아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법안 전체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모여 있어요. 문을 닫을 가능성, 환불 문제, 지역별 공급 부족 같은 리스크를 줄여 출산 직후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거예요.

이용자는 시설 선택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보게 돼요.
지역사회에서는 공공 서비스의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는 출생과 돌봄을 연결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산후조리업자: 폐업·휴업 전에 알리고, 미이용분 정산까지 챙겨야 해서 운영 절차가 더 중요해져요.
이용자와 산모 가족: 갑작스러운 휴업이나 폐업으로 생기는 혼란과 금전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주체: 인구감소지역에서 경비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생겨 운영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재정 지원 여부를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해요.
지역 주민과 예비 부모: 민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선택지가 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요.

봐야 할 점

사전 고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이 필요해요.
미이용분 반환 범위와 계산 방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산후조리업의 휴업이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실제 운영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민간 시설 보호와 이용자 보호, 공공지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중요해요.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2인

김

현

문대림 박민규 박범계 박홍배 서영석 안호영 양부남 윤준병 이정문 허성무

무소속

이춘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7일 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폐업·휴업 전 고지

2) 미이용분 반환

3) 이용자 권익 보호 장치 보강

4)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5) 산모와 신생아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