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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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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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명을 '난임ᆞ저출산 대응과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함.

2. 기존에는 임의규정이었던 난임 예방, 상담, 교육 및 홍보 사업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 외에도 출산 과정에서의 위험 상황 대비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

4. 중앙난임ᆞ우울증상담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그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함.

5.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시킴.

해당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해서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생식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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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발의자 명단

백종헌 등 9인

권명호 김용판 박덕흠 박정하 이종성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난임여성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모자보건사업 중단 방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임산부 산전ᆞ산후 우울증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불임 예상자 가임력 보전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남성 요인 난임 반영과 부부 참여 권고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임신 전 검사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가임력 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유재산 무상 대여를 통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산부 유산ㆍ사산 대처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산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3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임신중단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낙태 예방 및 임산부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임산부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난임 부부에게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무제한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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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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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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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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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

산전ᆞ산후 우울증 전문 상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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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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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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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신청 소급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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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리베이트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청소년 임산부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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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환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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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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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등의 유산ᆞ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고령산모 증가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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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2인

출산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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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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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전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5인

모든 기초 지자체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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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혜택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3인

비혼 출산 포함 임신 지원확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5인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의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비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첫째 아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2인

난임치료 시술비 전액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우생학적 용어 삭제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산후조리 공공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국비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5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상향 조정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모유수유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4인

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 전력 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 실태조사 강화 하기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8인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상담 체계 정비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미성년 임산부의 출산ᆞ양육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7인

첫째 아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제한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통계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31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윤의원 등 22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자 건강 관리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3인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신생아 낙상 예방 안전기준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벌금형 집행유예시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제외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숙아 추가 의료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남녀공동이용 수유시설 설치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임산부 유산ᆞ사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인공임신중절 허용 요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설정하고 상담 및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4인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임신중지 용어 정비와 허용 한계 삭제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고위험 임신 맞춤 관리 지침 보급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연령·소득 상관없이 한방 포함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폐업 휴업 고지와 미이용분 반환,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윤준병의원 등 12인

임산부에게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정보 제공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 자격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접수

김도읍의원 등 11인

산후조리도우미 아동학대 의심 직무 배제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혼인 여성의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신출산 주간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시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공공산후조리원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미숙아 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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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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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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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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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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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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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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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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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