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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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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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으면 바로 업무에서 떼어 놓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 서비스 안에서 다시 피해가 생기지 않게 막는 게 핵심이에요.
서비스 제공자가 문제를 알고도 숨기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속 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이나 의심을 알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적어 두려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의 신뢰를 지키려는 목적도 있어요. 한 번의 사고가 여러 가정으로 번지지 않도록, 배치와 관리 단계에서 더 빨리 끊어내려는 방향이에요.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먼저 막으려는 안이에요. 아동학대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그 사람이 다른 가정으로 다시 배치되는 일을 줄이려 해요.
이 법안은 산후조리 지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계속 쓰기 위한 보호 장치를 더하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즉시 직무 배제 의무화: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바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은폐 방지: 문제를 알고도 그대로 두거나 덮는 일이 없도록, 제공자의 대응 의무를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거예요.
재배치 차단: 의심 단계에서도 조치가 들어가면, 같은 사람이 다른 가정에 다시 배치되어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아동 보호 강화: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제도 안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별도로 챙기려는 방향이에요.
신뢰 회복: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전체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목적이 함께 들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우미가 이용 가정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 법률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 결과, 문제를 알고도 숨긴 경우를 제재할 근거가 약하고, 같은 사람이 다른 가정에 다시 들어가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은 돌봄 지원의 빈틈을 줄이고, 아동학대가 반복되기 전에 먼저 끊어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아동학대 의심 단계에서 바로 손보는 구조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확정된 뒤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심이 있을 때도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문제를 확인한 뒤의 사후 대응보다, 위험을 빨리 분리하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의심 단계에서도 직무 배제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 커요.
현장에서는 ‘의심’의 판단 기준과 내부 보고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해요.

2)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 강화

현행 제도는 산후조리도우미 자격과 지원 근거는 두고 있지만, 제공자가 문제를 알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약하게 보였어요. 개정안은 제공자에게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더 분명히 지우려 해요.

소속 인력 관리가 단순 운영 문제가 아니라 보호 의무가 돼요.
알면서도 덮는 방식의 대응을 줄이려는 효과를 노려요.
위탁이나 지원 구조가 복잡할수록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3) 다른 가정으로의 재배치 위험 차단

문제 있는 도우미가 그대로 다른 가정에 배치되면 피해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순환을 끊기 위해, 직무 배제 등 조치를 통해 재배치를 막는 쪽으로 설계돼 있어요.

한 가정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넓히지 않으려는 거예요.
피해가 반복되기 전에 인력 흐름을 끊는 방식이에요.
배치 대체 인력 확보도 함께 고민해야 해요.

4) 산후조리 지원 제도의 안전장치 보강

현행 제도는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지원이 단순한 편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 보호까지 포함하는 안전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제도에 아동 보호 기준이 더해져요.
지원 규모보다 안전한 운영이 우선이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도움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안전한지”를 더 보게 돼요.

5) 정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

아동학대가 은폐되면 개별 사건을 넘어 정부 지원 제도 전체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사건을 숨기기 어렵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분리하는 구조로 신뢰 저하를 막으려 해요.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서비스일수록 관리 기준이 중요해요.
이용자 불안을 줄여야 제도가 계속 쓰이기 쉬워져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에 더 무게를 둔 구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산후조리도우미: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직무 배제 가능성이 생겨서 행동 기준이 엄격해져요.
사회서비스 제공자: 소속 도우미의 문제를 알았을 때 바로 조치해야 해서 관리 책임이 커져요.
임산부: 산후조리 지원을 이용할 때 안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요.
신생아가 있는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 시 돌봄 인력의 적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게 돼요.
아동: 학대가 반복될 가능성을 줄이는 직접적 보호 대상이에요.
지자체와 보건복지 행정: 지원 사업 운영 기준, 점검, 신고·배치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의심의 기준: 어떤 경우에 ‘의심이 있다’고 볼지 현장 기준이 필요해요.
직무 배제 절차: 바로 배제하는 만큼 사후 확인과 이의 제기 절차도 함께 정교해야 해요.
대체 인력 확보: 배제 인력이 늘면 산후조리 지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기관 간 연계: 아동학대 관련 정보와 사회서비스 운영 정보가 잘 이어져야 해요.
연동 법안 영향: 참고사항에 적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달라지면 이 법안도 같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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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욱 등 10인

김

건

김위상 박충권 서천호 송언석 안철수 엄태영 이종욱 조승환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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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아동학대 의심 단계에서 바로 손보는 구조

2)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 강화

3) 다른 가정으로의 재배치 위험 차단

4) 산후조리 지원 제도의 안전장치 보강

5) 정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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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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