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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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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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가임력이 높을 때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난임 부부나 질환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 출산을 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고려하는 방향이에요.
지역마다 지원이 들쭉날쭉한 문제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혼인 여부나 현재의 가임력 상태만으로 지원 가능성이 갈리는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예요.
핵심은, 출산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임력 보전의 선택지를 넓혀 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난임 부부나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제안안은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혼인 여부와 무관한 접근: 혼인 연령 상승으로 인해, 미혼이거나 아직 출산 시기를 정하지 않은 사람도 제도의 관심 대상에 들어오게 돼요.
가임력 보전 중심 전환: 치료나 불임 대응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출산 가능성을 지키는 예방적 지원의 성격이 강해져요.
지역 격차 완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준의 지원을 기대하게 해요.
국가 책임 강화: 지원을 지방의 자율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더 넓게 책임지는 방향으로 옮기려는 취지예요.
저출생 대응 연계: 개인의 생식권 보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출산 선택지를 넓혀 저출생 대응에 보탬이 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왜 나왔나

혼인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금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지만 나중을 위해 생식세포를 미리 보존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지원은 난임 부부나 특정 질환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 중심이라, 이런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또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와 수준이 달라 같은 상황인데도 거주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빈틈을 줄이고, 가임력 보전을 더 넓은 사회적 지원으로 보려는 흐름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향

기존 설명은 난임 부부와 특정 건강 손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틀에 가까워요. 제안안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장래 출산을 원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려 해요.

지금까지의 의료적 필요 중심 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출산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도 정책의 고려 대상이 돼요.
가임력이 좋을 때 미리 준비하려는 수요를 제도 안으로 넣으려는 거예요.

2) 혼인 여부에 덜 묶이는 구조

현행 제도는 결과적으로 혼인 여부나 현재의 가족 형태에 따라 체감되는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안은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해 폭넓게 지원하자는 방향을 담고 있어, 제도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읽혀요.

결혼 여부보다 미래의 출산 의향과 가임력 보전을 더 중시해요.
생식세포를 미리 보존하려는 개인의 선택권을 넓히는 쪽이에요.
특정 가족 형태만 유리해지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가 보여요.

3) 예방적 지원의 성격 강화

이 법안은 이미 생긴 난임이나 불임에 대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전에 가임력을 보전하도록 돕는 쪽에 무게를 둬요. 즉, 치료 이후의 보조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지원으로 정책 초점이 옮겨가요.

건강상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택지를 확보하게 해요.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미리 할 수 있게 해, 나중의 선택 폭을 넓혀요.
개인 입장에서는 출산 시기를 유연하게 고민할 수 있게 돼요.

4) 지역별 지원 차이 완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제안안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해, 거주 지역에 따라 생식권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같은 필요가 있어도 사는 곳에 따라 지원 차이가 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준이 생기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방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뜻이 있어요.

5) 생식권과 저출생 대응을 함께 보는 시각

이 개정안은 개인의 생식권 보장을 정책 목표로 앞세우고 있어요. 동시에 출산 선택지를 넓히는 일이 저출생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담고 있어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과 인구정책을 연결해요.
출산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에 가까워요.
장기적으로는 보건 정책과 인구정책이 함께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출산을 나중에 고려하는 사람: 지금 당장 임신 계획이 없어도 가임력 보전을 선택지로 볼 수 있어요.
미혼 여성과 젊은 성인층: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제도 논의의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져요.
난임 부부: 기존 지원 틀과 새 지원 범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원 여부와 내용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중앙정부: 국가 차원의 지원 기준과 재정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지, 실제로는 어떤 요건을 둘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혼인 여부나 연령을 기준으로 삼을지, 아니면 출산 의향 중심으로 볼지에 따라 체감 범위가 달라져요.
국가 지원이 늘어나면 예산과 집행 기준도 함께 정교하게 마련돼야 해요.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국가 지원이 겹칠 때 중복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게 설계해야 해요.
생식세포 동결·보존은 비용뿐 아니라 정보 제공과 접근성도 중요해서, 실제 이용 장벽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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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0인

강선영 곽규택 김민전 김장겸 나경원 박수영 서천호 장동혁 조배숙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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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향

2) 혼인 여부에 덜 묶이는 구조

3) 예방적 지원의 성격 강화

4) 지역별 지원 차이 완화

5) 생식권과 저출생 대응을 함께 보는 시각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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