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14일 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마련할 때 쓸 수 있는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재정 부담과 부지 확보 어려움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쉽지 않은데, 그 막힌 부분을 풀어보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땅이나 건물을 빌리는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했어요.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서, 지역마다 이용 여건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때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무상 대여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돈 없이 빌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설치 부담 완화: 시설을 짓거나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과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쉽게 마련해 지역 공공산후조리 서비스 공급을 늘리려는 방향이에요.
지역별 접근성 개선: 민간 시설이 부족하거나 부담이 큰 지역에서도 이용 여건을 넓히려는 기대가 있어요.
공공성 강화: 산후조리 지원을 지역 공공서비스로 다루는 흐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재정 부담이 크고,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확충 속도가 더딘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현실적 장벽을 낮춰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세우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결국 지역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는 길

현행 설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설을 둘 공간과 초기 비용이 큰 부담으로 남아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땅이나 건물을 확보하는 데 드는 장벽을 낮추려는 거예요.
공공시설을 만들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초기 비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검토할 때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여건 개선

이 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늘리는 수단을 마련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단순히 설치 가능성을 적어두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설치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를 제도적으로 풀어보려는 거예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검토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시설 설치가 쉬워지면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정책이 현실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요.

3)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장 논리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지역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공공 역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읽혀요.

산후조리 지원을 더 넓은 보건복지 인프라로 보려는 취지예요.
민간 시설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4)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가능성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의지는 있어도 예산과 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런 실행 단계의 병목을 줄여서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려는 쪽이에요.

계획 단계에서 끝나는 사업을 실제 설치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신규 토지 매입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지역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급을 검토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을 세울 때 재산 확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선택지가 늘어나면 이용 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요.
출산가정: 지역에 따라 달라지던 공공 산후조리 지원을 더 기대할 수 있어요.
국유재산 관리 주체: 무상 대여가 가능해지면 재산 활용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지역 보건복지 담당 부서: 설치 대상지 선정, 운영 방식, 수요 예측을 더 촘촘히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국유재산 무상 대여가 실제로 얼마나 쉽게 적용될지는 후속 운영 기준에 달려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려도 지역 수요와 운영비를 함께 맞추지 못하면 지속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무상 대여가 가능해지면 대상 재산의 선정 기준과 절차가 중요해져요.
지역별 출산 수요 차이가 커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방식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설치 확대뿐 아니라 운영 품질과 접근성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강준현 박상혁 백혜련 이수진 이재강 전용기 한준호 홍기원

손

솔

백선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14일 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는 길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여건 개선

3)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4)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가능성 확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