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사회보장 정보 공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장기관의 장만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교육 당국인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에도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조제4항). 2.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학교 등 교육 당국에도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조제4항). 3. 이로써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도 교사가 이를 알 수 있게 되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2조제4항). 법안의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교육 당국에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 수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편집배원 신고의무 확대 법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사회보장급여 지급 시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소재 파악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22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개정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요청 대상 확대 법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고영인의원 등 27인
위기아동 발굴정보 학교와 공유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보호공백이 발생한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 신설 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처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사회보장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복지취약계층 급여신청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