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면책규정 신설: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듦. 2. 서비스 및 지원대상자 발굴 강화: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더 열심히 일해서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함. 3. 효과적인 사회보장급여 제공 주안점: 법률 개정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 때,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또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그로 인해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 대상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 수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편집배원 신고의무 확대 법안
사회보장급여 지급 시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소재 파악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개정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요청 대상 확대 법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위기아동 발굴정보 학교와 공유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보호공백이 발생한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보 공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처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취약계층 급여신청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