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효율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예: 단전, 체납 정보 등)를 수집합니다. 2. 채무자의 금융연체 정보뿐만 아니라 연체된 채무액 정보도 수집하게 되어, 금융연체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 위기를 더 잘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이러한 정보의 추가 수집을 통해 위기 가정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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