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유의 범위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합니다.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채무조정을 받는 가정과 같은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사회안전망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의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보장체계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통해서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보장급여 이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욱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 수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편집배원 신고의무 확대 법안
사회보장급여 지급 시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소재 파악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개정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위기아동 발굴정보 학교와 공유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보호공백이 발생한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보 공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 신설 법안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처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취약계층 급여신청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