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상향 조정하고, 협의 과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합니다. 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협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주민의 편익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자치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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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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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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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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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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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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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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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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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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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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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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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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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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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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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과학기술 진흥 추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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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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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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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8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이재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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