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감염병 확산 시 원격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한 상황에서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비대면 회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확산이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의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의원이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격 출석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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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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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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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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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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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시ᆞ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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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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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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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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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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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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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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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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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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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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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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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이재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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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설치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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