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지방의회 안건조정절차 신설 및 회의방해죄 처벌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절차 신설: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절차를 도입하여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안건조정특별위원회 또는 안건조정소위원회 신설: 이견 조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및 위원회에 안건조정특별위원회 또는 안건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의회 회의 방해죄 신설: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과정을 거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지방의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 자치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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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행감조사 결과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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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1인
구금 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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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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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5인
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시ᆞ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16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부여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조사 시 불출석·서류 미제출 처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0인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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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윤후덕의원 등 10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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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인수위원회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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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2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도청소재지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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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최소 1인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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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8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이재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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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설치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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