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수익권을 보장하도록...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쉬운 요약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파는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면 가맹점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온라인몰이나 다른 온라인 채널에서 할인 판매가 이뤄져 가맹점 매출과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협의 방식은 법안의 세부 조문과 후속 기준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온라인 판매 지원 대책: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가맹점사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 해요.

가맹점 영업권 보호: 오프라인 영업지역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과 수익 침해도 보호 범위에 포함하려는 방향이에요.

협의 요청권 신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상생협력 체계 강화: 온라인 판매로 생기는 매출·수익 문제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제12조의8 신설: 온라인 판매와 가맹점 지원, 협의 요청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 가맹점의 수익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거래가 늘면서 가맹본부가 온라인쇼핑몰이나 다른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과정에서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경쟁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온라인에서 할인해 팔면 가맹점의 매출과 영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에 온라인 판매에 맞는 지원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가맹점 지원 대책

발의 당시 설명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조회된 제12조의8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방식과 의무 수준은 법안의 실제 문언과 심사 결과를 더 확인해야 해요.

온라인 판매로 가맹점 매출이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가맹본부가 보완책을 검토해야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지원 방식은 매출·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나 다른 상생협력 방식 등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지의 문제를 넘어, 그 판매가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을 가맹본부가 함께 책임지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2)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요청권

제안안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고 해요. 이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개별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가맹점사업자가 온라인 판매로 인한 매출·수익 영향을 가맹본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맹점이 비슷한 피해를 겪는 경우에도 온라인 판매 조건과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할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등은 후속 조문과 운영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가맹점사업자: 온라인 할인 판매로 인한 매출 감소나 경쟁 심화에 대해 지원과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가맹본부: 온라인쇼핑몰과 외부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소비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같은 상품을 더 쉽게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지만, 판매 채널별 가격 차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맹점 종사자와 납품·물류업체: 온라인 판매 확대나 판매 방식 조정에 따라 주문·배송·재고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판매로 인한 영업권 침해와 지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판단할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동일·유사 상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확인해야 해요.

가맹점의 영업권 침해를 온라인 매출 감소만으로 판단할지, 가격 차이와 판매 방식까지 함께 볼지 살펴봐야 해요.

가맹본부가 마련해야 하는 지원 대책의 내용과 최소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협의 요청이 단순한 의견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협상과 조정으로 이어질 절차가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온라인 판매를 통한 가격 경쟁과 가맹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