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으로 반전 요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 의안번호
- 220603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74인 의원이 발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 종식 촉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충돌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 전쟁 개입 반대: 한국 정부가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대 파병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며, 군사적 지원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국제 평화에 기여하도록 제한합니다.
3. 인도적 지원 강조: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간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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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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