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자동차등록 업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이양**: 기존에 시ㆍ도지사가 담당하던 자동차 등록 및 관련 업무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2. **등록 주체 변경**: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자동차 등록 업무의 주체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행정서비스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자동차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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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강매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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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기온변화에 따른 주행거리 표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중고차 불법매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2인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침수차량 구매시 환불기간 연장
김병기의원 등 11인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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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검사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자동차 미검사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노상검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사항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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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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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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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자동차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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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2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자동차 리콜 시 부품 수급 및 정비소 운용 계획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상속인 안내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교통사고 긴급 통보 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인원확대 및 권한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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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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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미래형 첨단자동차 대비 자동차 정비교육 제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5인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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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와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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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부품 제조사 제작결함 조사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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