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전용 등록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전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2. 참전군인에게 "참전군인 특별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색상을 참전용사나 군인에게 다르게 허용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들을 존경하고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전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며, 참전용사나 군인에게는 특별번호판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국민들은 애국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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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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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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