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신차를 출시할 때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가 어떤 제조사의 제품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2.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기차 선택 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사고 시 책임소재 명확화**: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전기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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