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자동차 교환ᆞ환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조사가 동일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원인을 파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권리가 제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함 유무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두고 있습니다. 2. 리스 및 장기렌터카 계약운용자도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차 계약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때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두어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상황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자동차 비상상황 대처방안 안내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1인
판매 전 車 결함 시 정 조치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폐차 거짓 광고 금지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불법 폐차 수집·알선 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자동차등록 업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전기차·수소차 정비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1인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제도로 편입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0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품목 대체부품 인증대상 포함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1인
무상수리도 휴대폰으로 통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및 컨설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부착 법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기검사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사유지·공동주택 주차 방해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5인
소비자 부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전기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전문성 보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0인
자동차에 비상탈출용 망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1인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중고차 허위 이전등록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사업용 대형 자동차 안전점검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기재 및 안전 장치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제재절차 진행 중인 지정정비사업자의 폐업신고 금지 및 보험사기 형 확정 시 자동차정비업 등록의 의무취소를 통한 행정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보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대형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으로 안전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온라인 중고차 거짓 과장광고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기이륜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자동차 교환·환불요청시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폐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전기차 배터리 제작결함 조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 연임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 급발진 사고규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배달용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분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1인
자동차관리사업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0인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자동차 후면 주간주행등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자동차 등록 관리권한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4인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자동차 분쟁 신속 해결 위한 조정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전용 등록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륜자동차도 사후관리 의무화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
페달영상기록장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점검·정비자격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사업용 대형 자동차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자동차 급발진 사고규명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소상공인과 상생 위한 정비업체 권장 법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자동차 소음방지장치 무단 해체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중고차 강매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2인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2인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등10인
자동차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위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3인
자동차 교환환불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동차 사고 시 제작사에 장치정보 제공의무 부여 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이동탱크저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하자 추정기간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기차 기온변화에 따른 주행거리 표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중고차 불법매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2인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침수차량 구매시 환불기간 연장
김병기의원 등 11인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사고 원인 분석 강화를 위한 영상장치 설치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검사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자동차 미검사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노상검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사항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자동차 성능 상태 거짓 고지 시 처벌 강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전기차 성능저하 보상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탄소중립 시대 대비 자동차 관리 방안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자동차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첨단자동차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자동차 리콜 시 부품 수급 및 정비소 운용 계획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상속인 안내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교통사고 긴급 통보 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인원확대 및 권한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김성원의원 등 12인
미래형 첨단자동차 대비 자동차 정비교육 제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5인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품질인증부품 명칭변경 및 범위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
침수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미이행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불법 이륜차 운행 근절 및 폐차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침수차 검사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강화 법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4인
공공 통행 장소의 자동차 강제 처리 명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말소등록 및 제재 강화 법안
홍기원의원등13인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0인
하자있는 자동차 판매시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의무화 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 등록 완화 및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7인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등12인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5인
자동차 안전단속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 내역 고지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중고차 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자동차 정비시 번호판 일시 해제 허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사업용차량 교환·환불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자동차 부품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선거용 자동차 표준화된 튜닝 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차 축전지 안전 강화 및 사전인증제 도입
박정하의원 등 11인
자동차 제작시 3점식 이상 좌석안전띠 설치 의무화 법안
김민기의원등11인
자동차 무단 주차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일원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승합자동차 카시트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기재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사고기록장치와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비정상적 페달 조작 경고장치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불법 폐차 수집·알선행위 차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레저용 사륜자동차 판매 시 도로 운행 고지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부품 제조사 제작결함 조사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자동차 안전성 저해 용품 제조·판매 금지법
송옥주의원등10인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출입구 막는 자동차 견인조치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