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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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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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정기주주총회 전에 사업보고서를 더 일찍 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주주가 총회에서 표결하기 전에 회사 정보를 충분히 읽을 시간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현행 90일 제출 기준만 두는 대신, 정기주주총회일과 연결된 제출기한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정기총회를 열면, 총회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내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사업보고서에 들어 있는 사업내용, 재무상태, 임원보수, 지배구조 같은 정보가 주주 의결권 행사에 바로 쓰이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정보 제공 시점부터 함께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제출기한 조정: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라는 기존 틀에 더해, 정기주주총회와 맞물린 별도 기한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총회 전 정보 제공: 사업보고서를 총회 전에 미리 내게 해서 주주가 안건을 읽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의결권 행사 보완: 주주가 핵심 정보를 미리 검토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개정이에요.
공시의 타이밍 개선: 정보는 있는데 너무 늦게 공개돼 쓰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상법 정비와의 맞물림: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늘리는 다른 개정 취지와 발맞춰, 정보 제공 시점도 함께 조정하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안에 제출하게 하지만, 정기주주총회일과 직접 연결된 제출기한은 따로 두지 않고 있어요. 그 결과 사업보고서가 총회에 너무 가까운 시점에 나와서 주주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사업내용, 재무상태, 임원보수, 지배구조처럼 주주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볼 시간 자체가 부족하면, 총회에 참석해도 실질적으로 묻고 따질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된 만큼, 법안은 그 흐름에 맞춰 정보 제공 절차도 정비하려고 해요. 핵심은 주주가 표결하기 전에 정보를 미리 받도록 해서 총회를 실질적인 의사결정 자리로 만들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 조정

기존에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정기주주총회가 있는 경우, 그 총회일의 6주 전까지 내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연말 결산 뒤 일정이 아니라 총회 일정까지 함께 봐야 해요.
보고서가 늦게 나와서 주주가 못 읽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공시 시점이 앞당겨지면 회사의 준비 일정도 더 빨라져야 해요.

2) 총회 전 검토 시간 확보

사업보고서가 일찍 공개되면 주주는 총회 안건을 미리 검토할 수 있어요. 법안은 이 시간을 넉넉히 주는 쪽으로 공시 제도를 바꾸려는 거예요.

주주는 회사 재무와 지배구조를 먼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총회 당일에 처음 자료를 보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질문이나 반대 의견을 준비할 여지도 커져요.

3) 실질적 의결권 행사 보강

법안 설명은 사업보고서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한 제출의무를 넘어서, 그 정보가 실제로 표결에 쓰이도록 시점을 앞당기려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도 늦으면 권리 행사에 도움이 덜 돼요.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걸 줄이려는 취지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판단 근거가 더 빨리 손에 들어와요.

4) 주주권 보호 흐름과의 정합성

이번 안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강화된 주주권 보호 장치와 함께 봐야 해요. 주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만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정보 제공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권리만 늘리고 자료는 늦게 주는 구조를 피하려는 거예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늘리는 방향과도 맞물려 있어요.
제도 전반을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작성과 공시 일정을 더 앞당겨 관리해야 해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정기주주총회가 있는 해에는 제출 타이밍을 따로 맞춰야 해요.
주주: 총회 전에 회사 정보를 먼저 보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더 이른 시점에 사업보고서를 받는 공시 체계를 운영해야 해요.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총회 안건을 비교·검토할 시간이 늘어나서 의사결정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총회 일정과 공시 일정의 충돌: 회사마다 총회 날짜가 달라서 준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기총회 정의와 적용범위: 어떤 경우에 6주 전 기한을 적용할지 명확해야 해요.
공시 품질: 제출 시점을 앞당기면 내용이 성급해질 수 있어, 정확성과 속도의 균형이 중요해요.
주주 체감 효과: 실제로 주주가 더 많이 읽고 활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상법 개정과의 정합성: 다른 주주권 강화 제도와 따로 놀지 않도록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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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등 10인

김남근 김문수

김

윤

민병덕 박지원 이훈기 장종태 전진숙 최민희

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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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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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 조정

2) 총회 전 검토 시간 확보

3) 실질적 의결권 행사 보강

4) 주주권 보호 흐름과의 정합성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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