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와 기구**를 도입하고, 기존의 엄격한 인가 및 펀드 결성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상장형 벤처 전용 펀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자산운용 규제 조정**: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에 있어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일 벤처기업의 지분증권 총수의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3. **금전 대여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의 출자 의무**: 펀드 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 기구에 대해 **지분의 10% 이상을 3년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5. **기타 고려 사항**: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투자대상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정부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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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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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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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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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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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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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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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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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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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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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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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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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특수관계인 대상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제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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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통보대상 확대 법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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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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