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al)ㆍ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 등 기업의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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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al)ㆍ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 등 기업의 지속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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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al)ㆍ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 등 기업의 지속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더 분명하게 넣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 자율공시로 운영되던 지속가능성 공시에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을 정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투자자가 서로 다른 회사의 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더 표준화하고, 투자자 판단에 바로 쓸 수 있게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 포함: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해요.
제출 주기 정리: 지속가능성 정보의 제출 주기를 따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공시기준 법제화: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국제기준 정합성: 공시기준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업무 위탁 가능: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가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ESG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 운영돼 왔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만으로는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처럼 장기 가치와 위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더 표준화된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의 틀 안으로 넣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근거

기존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자율공시 중심으로 운영돼서, 회사마다 공개 수준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제안안은 법에 근거를 두고 공시하도록 해서, 지속가능성 정보가 사업보고서 안에서 더 분명한 위치를 갖게 하려 해요.

회사가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기준이 더 또렷해져요.
투자자는 회사별 자료를 볼 때 기준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공시를 법정화하면 시장의 기대치도 함께 정리돼요.

2) 사업보고서의 공시 범위 확대

이 법안은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따르도록 해요. 즉, 법률이 큰 틀을 만들고 세부 내용은 하위 규정에서 정리하는 구조예요.

사업보고서가 재무 중심 문서에서 비재무 정보까지 담는 문서로 넓어져요.
회사는 재무 수치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자료도 체계적으로 모아야 해요.
세부 항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기업의 준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3) 공시기준의 표준화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도 고려하게 해요. 공시 기준을 통일된 틀로 묶어야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객관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 들어 있어요.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규모의 회사끼리 비교하기 쉬워져요.
기준이 흔들리면 생길 수 있는 선택적 공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해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도 익숙한 기준에 맞춰 정보를 볼 가능성이 커져요.

4) 공시기준 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공시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공시기준 설계에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이를 처리할 별도 주체를 둘 수 있게 열어두는 거예요.

전문성과 중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장치를 따로 두려는 취지예요.
위탁받는 조직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막는지가 핵심이 돼요.
실제 운영에서는 기준을 만드는 주체와 심사·검토 주체가 어떻게 나뉘는지가 중요해요.

5)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이 법안이 노리는 최종 효과는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더 믿을 만한 방식으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린워싱처럼 좋아 보이게만 포장된 정보 대신, 비교 가능한 정보가 쌓이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장기 투자 판단에서 기업의 위험요인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기관투자자와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요구에 맞추기 쉬워져요.
시장 전체에서는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상장회사: 사업보고서에 넣어야 할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서 준비 체계를 다시 짜야 해요.
투자자: 회사별 지속가능성 정보를 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요.
기관투자자: 장기 위험과 비재무 요소를 볼 때 참고할 공시가 더 정돈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공시기준을 직접 정하고 운영 구조도 설계해야 해요.
공시기준을 맡는 법인이나 단체: 위탁을 받는다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함께 보여줘야 해요.

봐야 할 점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항목이 어느 수준까지 넓어질지 봐야 해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춘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 현실과 충돌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공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기업 규모나 업종별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중요해요.
위탁받는 기관이 실제로 이해상충 없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그린워싱을 줄인다는 목적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공시의 질과 활용도를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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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0인

김남근 김문수

김

윤

김현정 박홍배 복기왕 안도걸 이강일 이훈기 최민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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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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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근거

2) 사업보고서의 공시 범위 확대

3) 공시기준의 표준화

4) 공시기준 업무의 위탁

5)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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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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