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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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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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우리사주제도를 더 넓게 쓰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비율을 높이려는 거예요.
지금은 100분의 20인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100분의 30으로 맞추려는 거예요.
핵심은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할 기회를 더 크게 열어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우선배정 비율 확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하는 몫을 20%에서 30%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보유 기준 조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30%로 맞추려는 거예요.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더 많이 취득·보유할 수 있게 해서 자산형성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제도는 있지만 실제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응해, 제도의 체감 효과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연동 조정 가능성: 참고사항상 관련 법률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이번 안도 맞춰 조정돼야 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면서 자산을 늘리고, 회사와의 협력도 높이게 하려는 제도예요. 그런데 현행 20% 배정 기준은 근로자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몫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정 비율과 보유 기준을 함께 높여 제도를 더 실질적으로 쓰게 하려는 거예요. 단순한 숫자 조정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우선배정 비율 확대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근로자 몫이 10%포인트 늘어나서 참여 기회가 더 커져요.
회사가 주식을 새로 팔거나 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의 배정 여지가 넓어져요.
우리사주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커질 수 있어요.

2) 보유 상한 정비

이 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배정 비율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보유 기준도 같이 손보는 구조예요.

배정만 늘리고 보유 기준이 그대로면 제도 운용이 어긋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맞추려는 거예요.
우리사주조합이 받아도 되는 주식 규모를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뜻이에요.
제도 운영의 기준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실무 혼선이 줄 수 있어요.

3) 자산형성 기회 확대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목적을 더 강하게 밀어주기 위해,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주식 수를 늘리려는 거예요.

근로자가 회사 성장의 성과를 같이 누릴 가능성이 커져요.
주식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형성 수단을 하나 더 갖게 돼요.
노사협력이라는 제도 취지도 함께 강화될 수 있어요.

4) 제도 실효성 보강

현행 20% 기준은 제도는 있지만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과 연결돼 있어요. 이번 안은 단순히 제도를 유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게 만들려는 보완 성격이 강해요.

숫자를 올려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우리사주조합의 역할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도가 가진 정책 목적이 현장에서 살아나도록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5) 관련 입법과의 정합성

참고사항에는 이 안이 별도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단독으로만 보기보다, 관련 법안이 함께 맞물리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이 안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사주제도는 한 법만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연동 관계가 중요해요.
입법 과정에서 두 법의 문구와 기준이 서로 맞는지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우리사주조합: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사주조합원: 회사 주식을 취득할 기회가 넓어져요.
주권상장법인 등 발행·매출 주체: 배정 비율과 운용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기존 주주와 일반 투자자: 배정 구조가 달라지면 체감되는 배분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와 노조·사내 조직: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자산형성과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30%로 올린 뒤 실제로 우리사주조합원 참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배정 비율 확대가 다른 투자자 배정 구조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우리사주조합이 늘어난 몫을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지 실무 여건도 중요해요.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이번 안도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도 확대가 자산형성에 어떤 실제 효과를 내는지 중장기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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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1인

강준현 김문수 민병덕

박

정

박해철 박홍배 윤준병 이수진 이주희 한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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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우선배정 비율 확대

2) 보유 상한 정비

3) 자산형성 기회 확대

4) 제도 실효성 보강

5) 관련 입법과의 정합성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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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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