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분리 운영과 시장감시 전문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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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분리 운영과 시장감시 전문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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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거래소 분리 운영과 시장감시 전문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거래소를 시장별 자회사 체계로 나눌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코스닥시장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살리고, 시장별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시장감시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둘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 업무를 더 나누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거래소 운영을 한곳에 묶어 두기보다 기능별로 나눠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거래소지주회사 도입: 거래소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체계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시장별 독립운영: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시장별 특성에 맞게 의사결정을 나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시장감시법인 신설: 시장감시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둘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청산·결제업무 위탁: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본점과 지역거점 정비: 지주회사 전환 뒤에도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고, 상장 교육과 컨설팅 근거도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코스닥시장이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래 역할을 더 잘 하도록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행 운영체계에서는 코스피와 통합된 구조 때문에 시장별 기능 구분이 충분히 선명하지 않았고, 상장·감시·퇴출 제도도 성장 단계 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소 운영을 기능별로 나누고, 감시와 청산·결제 같은 핵심 업무는 더 전문화하려는 거예요. 결국 이 안은 시장의 성격에 맞는 규칙을 따로 설계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더 유연하게 만들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거래소지주회사 체계

현행 구조는 거래소를 하나의 통합 운영체계로 보는 성격이 강했어요. 이번 안은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거래소지주회사를 두고, 허가와 요건 유지 의무를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거래소를 자회사 형태로 나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요.
허가를 받은 뒤에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해서, 진입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해져요.
시행 당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해 지역적 연속성도 반영해요.

2) 경영관리와 업무 범위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와 공통 업무를 맡고, 그 밖의 영리 목적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지주회사가 사실상 운영 총괄 역할에 집중하도록 범위를 좁혀 두는 구조예요.

지주회사가 다른 사업으로 넓어지는 걸 막고, 거래소 관련 관리에 집중하게 해요.
자회사들 사이에 공통으로 필요한 업무를 묶어 처리할 수 있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시장 운영과 무관한 영리 활동은 제한해 이해상충을 줄이려는 취지가 보여요.

3) 임직원 겸직과 내부 승인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 그리고 자회사등의 업무 위탁은 내부 기준을 두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람과 업무가 오가는 구조를 그냥 두지 않고, 사전에 통제장치를 붙이려는 거예요.

겸직이 늘면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지만, 역할 충돌도 생길 수 있어서 기준이 필요해요.
업무 위탁도 내부 기준과 승인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방향이에요.
지배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투명한 기준과 승인 절차가 더 중요해져요.

4) 소유 규제와 감독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발행주식 총수의 5% 소유 상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권한 등을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단순히 새 회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얼마나 지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관리하려는 구조예요.

특정 주체가 과도하게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소유 한도를 두려는 거예요.
지배구조의 변동이 생겨도 감독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지키려면 소유 구조 관리가 같이 가야 해요.

5) 시장감시법인 신설

시장감시업무를 전담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두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거래소가 직접 다루던 감시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거래소나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업무 위탁이 의무가 돼요.
독립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요.
감시업무의 규정 변경도 거래소와 시장감시법인이 사전에 협의해야 해, 운영 규칙이 한쪽 뜻만으로 바뀌지 않게 해요.

6) 청산·결제와 지역 연계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리·의무도 위탁받은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더해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는 원칙과 상장 교육·컨설팅 근거도 정리하려는 거예요.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면 역할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교육과 컨설팅 기능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상장 지원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자본시장 기능을 한곳에만 두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까지 함께 보려는 흐름이 보여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업무 분리, 감시·청산 체계 재편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코스닥 상장기업: 시장 특성에 맞는 제도 운용이 가능해지면 상장·감시·퇴출 기준의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장감시법인: 새로 설립될 경우 감시 규정과 분쟁조정, 회원 관리 같은 실무를 맡게 돼요.
금융위원회: 허가, 인가, 승인, 검사, 조치 등 감독 역할이 더 세밀해져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청산·결제업무를 실제로 맡을 가능성이 생겨 전문기관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지역 중소·벤처기업: 상장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여지가 있어요.

봐야 할 점

시장 분리 효과: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 운영했을 때 실제로 차별화가 살아나는지 봐야 해요.
감시 독립성: 시장감시법인이 거래소와 얼마나 분리돼 공정하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
위탁 범위: 청산·결제업무를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해요.
승인 절차 부담: 겸직과 업무 위탁에 승인 절차가 많아지면 운영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지역 연계의 실효성: 부산 본점 명시와 상장 지원 기능이 실제로 지역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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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15인

곽규택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이헌승 정동만 정연욱 조승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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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거래소지주회사 체계

2) 경영관리와 업무 범위

3) 임직원 겸직과 내부 승인

4) 소유 규제와 감독

5) 시장감시법인 신설

6) 청산·결제와 지역 연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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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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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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