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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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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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상장회사의 대응 계획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문서로 내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을 한 묶음으로 보여주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회사가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심을 줄이고, 시장이 회사의 개선 계획을 더 쉽게 비교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서, 단순 권고가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로 만들려는 구조예요.

주요 내용

저PBR 상장사 대상 관리: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서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을 따로 관리 대상으로 삼아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의무화: 해당 회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해요.
주주환원 방안 포함: 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같은 주주환원 수단이 들어가요.
사업구조 개선 계획 포함: 단순 배당만이 아니라 사업구조를 어떻게 손볼지도 함께 제시하게 해요.
미제출 제재 신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최근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분명히 하거나 자기주식 소각을 늘리는 방향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도 일부 기업은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주주환원 취지와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무엇을 바꿀지 먼저 공개하게 만들어 시장의 감시를 받게 하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핵심은 회사를 벌주기보다, 저평가 상태의 회사가 스스로 개선 계획을 내놓고 설명하도록 압박을 거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저PBR 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겨요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서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해요. 지금처럼 회사가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공개 설명을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투자자는 회사가 저평가 상태를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회사는 주가와 기업가치 개선을 별개 이슈로 넘기기 어려워져요.
시장에서는 비슷한 회사끼리 계획의 차이를 비교하기 쉬워져요.

2) 주주환원 방안을 문서에 넣어야 해요

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같은 주주환원 방안이 포함돼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수단을 쓸지 적도록 요구하는 점이 중요해요.

배당만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자본을 어떻게 쓸지도 드러나요.
자기주식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어떻게 높일지 판단할 수 있어요.
회사의 설명 책임이 계획서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생겨요.

3) 사업구조 개선까지 함께 보게 해요

이 안은 단기적인 주주환원뿐 아니라 사업구조 개선 계획도 함께 담게 해요.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원인을 단순 배당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업 자체의 효율성과 성장성까지 같이 보겠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는 회사가 비용 구조나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손볼지 볼 수 있어요.
회사는 재무정책과 사업전략을 함께 설명해야 해요.
단기 이벤트성 대책보다 중장기 개선 계획이 더 중요해져요.

4) 공시를 안 하면 제재가 따라와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의무만 두고 끝내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부담을 함께 둔 거예요.

계획서 제출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준수사항이 돼요.
회사가 늦게 대응하는 것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제재가 있어야 공시 제도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5) 시장의 감시 기준이 더 선명해져요

이 법안은 주가가 낮은 회사 전체를 막연히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특정한 수치 기준과 기간을 놓고 그 회사가 어떤 개선 계획을 내는지 보게 만들어요.

감정적 비판보다 수치와 계획 중심의 비교가 가능해져요.
회사별로 대응 수준을 나눠 볼 수 있어요.
자본시장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더 분명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주권상장법인: 계획서 작성, 공시, 제재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이사회와 경영진: 배당, 자기주식, 사업구조 개선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투자자와 주주: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저평가 문제를 풀려는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 회사별 개선계획을 비교하면서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기 쉬워져요.
감독·공시 실무 담당자: 대상 요건 확인과 공시 내용 점검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기준 충족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 봐야 해요. 2개 사업연도 연속, PBR 1 미만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확인할지 중요해요.
계획서의 형식과 수준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봐야 해요. 너무 추상적이면 공시 효과가 약해져요.
과태료 집행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제출 지연, 누락, 형식 미비를 어떻게 볼지 필요해요.
기업의 부담과 실효성 사이 균형이 중요해요. 공개는 늘어나지만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들어요.
저평가 해소 방식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해요. 모든 회사가 배당이나 자기주식 소각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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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7인

강준현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

윤

김현정 민병덕 박정현 박홍배 복기왕 송옥주 오기형 이강일 이정문 진성준 최민희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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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저PBR 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겨요

2) 주주환원 방안을 문서에 넣어야 해요

3) 사업구조 개선까지 함께 보게 해요

4) 공시를 안 하면 제재가 따라와요

5) 시장의 감시 기준이 더 선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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