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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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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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더 체계적으로 적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자율공시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정기공시로 옮겨 신뢰성을 높이려 해요.
투자자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위험과 대응 수준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국제 기준과 맞춰 해외 투자자와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는 흐름이에요.
반기·분기보고서와 시행 시점을 따로 조정해 현장 부담을 줄이려 해요.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넣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재무정보만 보던 틀에서 기업의 장기 가치와 위험 요인까지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공시기준 마련: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적을지 정하는 기준을 새로 둘 수 있게 해요. 회사마다 제각각 적는 방식이 아니라 비교하기 쉬운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정기공시 편입: 지속가능성 정보를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수준이 아니라 법정공시 체계 안에 넣으려 해요.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반기·분기보고서 조정: 사업보고서만이 아니라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손보려 해요. 공시 시점마다 정보가 끊기지 않도록 정리하려는 거예요.
경과조치와 시행 준비: 제도가 바로 작동할 수 있게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를 두려 해요. 기업과 시장이 새 기준에 맞출 시간을 주려는 장치예요.

왜 나왔나

현행 구조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내용이 자율공시로 운영돼서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결과 투자자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대로 보기 어려웠어요. 또 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정보를 법정공시로 다루는 흐름이 커지고 있어서, 우리 시장도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핵심은 기업의 장기 위험과 대응 수준을 투자 판단에 더 잘 보이게 하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가 들어가요

기존에는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가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넣어 기업의 장기적 위험과 대응을 함께 보게 하려는 거예요.

재무 성과만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도 함께 보게 돼요.
투자자는 기업의 장기 가치와 위험을 더 넓게 살필 수 있어요.

2) 자율공시에서 법정공시로 옮겨가요

지금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정보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넣어 공시의 무게를 높이려 해요.

회사가 선택적으로 내던 정보가 더 강한 공시 틀로 들어가요.
같은 항목을 놓고도 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쓰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3) 공시기준을 따로 만들어요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에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적을지 정하는 장치도 함께 둬요. 그래야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기업 간 비교가 쉬워져요.
그린워싱 논란처럼 내용은 많은데 실질이 약한 공시를 걸러내는 데도 도움이 돼요.

4) 반기·분기보고서와의 연결을 손봐요

사업보고서만 바꾸면 공시 흐름이 끊길 수 있어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도 함께 조정하려는 구조예요. 공시 주기 전반을 맞춰 투자자가 중간 시점에도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연간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의 연결이 더 중요해져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 체계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해서 준비 범위가 넓어져요.

5) 시행과 전환을 따로 설계해요

법을 바로 시행하면 기업과 시장의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서 부칙에서 경과조치와 시행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새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 혼란은 줄이려는 방식이에요.

공시 항목과 서식 변경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손볼 시간이 필요해요.
제도가 바뀌는 초기에는 해석 차이와 적용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작성 방식이 바뀌어서 공시 준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공시 담당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투자자: 기업의 장기 위험과 대응 수준을 더 비교하기 쉬워져요.
기관투자자와 해외투자자: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높아지면 투자 판단이 쉬워질 수 있어요.
한국거래소와 감독당국: 새 공시기준과 정기공시 체계를 운영하고 점검해야 해요.

봐야 할 점

공시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내용이 많아져도 실제로 중요한 정보만 드러나지 않으면 투자자 보호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회사별 준비 수준 차이 때문에 초기에는 공시 품질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국제 기준과 맞춘다고 해도 국내 제도에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반기·분기보고서까지 함께 손보는 만큼 중복 공시와 작성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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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가 들어가요

2) 자율공시에서 법정공시로 옮겨가요

3) 공시기준을 따로 만들어요

4) 반기·분기보고서와의 연결을 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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