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 지원을 위한 개정안

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현재 많은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