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실시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역의 주민에게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함.

2. 방문진료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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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