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성실근무 유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의 타당한 의무 수행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도입하여 복무 태만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업무 공백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들의 불성실한 근무행태로 인해 지역의 공중보건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필요로 하는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의무 수행을 강화하고, 지역의 의료 공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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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