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부모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