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성범죄자의 다함께돌봄센터 취업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기로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과 확인 대상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기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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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관점 고려한 양형조건 신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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