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직후 통지 체계 도입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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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수사 개시 직후 통지 체계 도입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수사 끝난 뒤가 아니라 수사 초기에 바로 지원이 붙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통지하는 시점을 앞당겨, 피해자가 보호와 상담을 더 빨리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원센터, 시도지사가 조기에 연결돼 재피해를 줄이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신이나 심리적 거리감이 커지기 전에 개입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수사 종료 후 통지’에서 ‘수사 개시 직후 통지’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통지 시점 앞당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사건을 수사한 뒤 통지하던 구조를, 수사를 시작한 직후 바로 알리도록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조기 보호 연계: 사건이 초기에 알려지면 지원기관이 더 빨리 붙어서 교육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피해자 보호 중심 개입: 수사가 먼저 끝나야 지원이 시작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가 확인되면 바로 보호와 지원이 함께 움직이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재피해 예방 강화: 피해자가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되거나 심화되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현장 대응 재정비: 통지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수사기관과 지원기관이 더 촘촘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왔나

지금 제안은 수사 종료 뒤에 통지가 이뤄지다 보니, 피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건에서 심리적으로 멀어지거나,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지원기관이 붙어도 원활하게 개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수사 시작 직후부터 통지해, 처음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작동시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지 시점 변경

현행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뒤 수사를 마치고 통지하는 구조로 설명돼 있어요. 개정안은 이 시점을 사건 수사를 개시한 직후로 앞당기려는 내용이에요.

피해 초기에 바로 지원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져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생기는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피해자 보호가 사후 처리에서 초기 개입으로 이동해요.

2) 지원기관 조기 연계

통지가 빨라지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관할 시도지사 쪽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만큼 교육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더 이른 시점에 연결될 수 있어요.

사건을 알자마자 지원 체계를 붙일 수 있어요.
피해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관 간 연결이 늦어져서 생기는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3) 초기 개입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피해가 드러난 뒤 한참 지나서 돕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가 확인되자마자 개입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요. 이건 수사와 보호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함께 가야 한다는 판단에 가까워요.

피해자가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어려운 시점 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상담, 보호, 지원 프로그램을 더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어요.
사건 처리와 회복 지원의 순서를 바꾸는 효과가 있어요.

4) 재피해 예방

조기 통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지원이 빨라질수록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피해가 장기화되기 전에 끊어내는 데 도움이 돼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혼자 버티는 시간을 줄여줘요.
보호기관이 더 일찍 개입하면 후속 조치도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5) 현장 운영 방식 변화

통지 시점이 앞당겨지면 수사기관과 지원기관 모두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사건 접수 직후 확인해야 할 내용이 늘고, 연락과 전달 체계도 더 빨라져야 해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바로 통지할 기준을 현장에 맞게 정리해야 해요.
보호와 수사 사이의 정보 전달 범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해요.
기관별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협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와 상담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받아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건 처리 초기에 통지 절차를 바로 챙겨야 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원체계: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더 빨리 준비해야 해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사건 초기에 개입할 준비와 대응 속도가 더 중요해져요.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건을 더 빨리 받아 보고 지원 연결을 조정해야 해요.
보호·수사 현장 실무자: 피해자 비밀보호와 통지 절차를 더 촘촘하게 다뤄야 해요.

봐야 할 점

실제로 통지가 수사 개시 직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절차가 잘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조기 통지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더라도, 수사와 보호의 역할이 섞이지 않게 구분이 필요해요.
지원기관이 초기에 몰리는 사건을 감당할 인력과 대응 여력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해요.
피해자 정보가 더 빨리 오가는 만큼 비밀보호와 접근 통제도 중요해져요.
재피해 예방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사후 평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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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교 등 10인

구자근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박준태 박충권 윤상현 이헌승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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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통지 시점 변경

2) 지원기관 조기 연계

3) 초기 개입 강화

4) 재피해 예방

5) 현장 운영 방식 변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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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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