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피해자 관점 고려한 양형조건 신설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양형 조건에 피해자를 고려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은 가해자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더해서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회복 여부, 처벌에 대한 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양형 요건을 명시합니다. 2.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 영상물 삭제 이외에도 동일한 영상물이나 복제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3.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의 대면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정절차에서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의 양형 결정에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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