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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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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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더 폭넓게 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두면서도 대상이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로 좁아져 있는데, 그 부분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입주자 정보와 생활 형태를 알 수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어요.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는 행동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공동주택 안에서 아동·청소년과 주민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의 경계를 다시 그리려는 시도예요.

주요 내용

취업제한 범위 확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둘러싼 취업제한을 경비업무에만 묶지 않고,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을 보려는 방향이에요.
예외적 한정 삭제: 현행법에서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만 남겨 두는 구조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개인정보 접근 위험 반영: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같은 정보를 다루는 현실을 고려하고 있어요.
생활 정보 파악 가능성 반영: 독거 여부 같은 생활 형태까지 읽힐 수 있는 구조라서, 단순한 출입 관리보다 위험이 넓다고 보고 있어요.
피해 예방 한계 보완: 입주자가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줄여 보려는 정책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공동주택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역할이 경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요.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정보와 생활 패턴을 폭넓게 접할 수 있어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전력을 미리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결국 공동주택 주민, 특히 취약한 입주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경비업무 한정이 풀려요

기존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취업제한 기관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 중심으로 제한이 걸리는 구조였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묶이지 않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법의 초점이 경비 인력에서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옮겨가요.
실제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서, 현장에서는 인사 관리 기준을 다시 봐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2)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이 쟁점이 돼요

법안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입주자 정보와 생활 상황을 폭넓게 접하는 위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제한을 논의할 때도 직무 이름보다 실제 업무 범위를 더 중요하게 보려는 흐름이 생겨요.

관리소장과 직원처럼 업무 범위가 넓은 사람까지 함께 살펴보게 돼요.
현장에서는 직무 구분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업무 전반으로 볼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3)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무라는 점이 강조돼요

제안이유에는 관리소장이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원도 공동주택 안에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어서, 단순한 출입 보조와는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개인정보 접근권이 큰 직무일수록 사전 차단 필요성이 커져요.
관리사무소의 정보 취급 기준과 보안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4) 입주자의 사전 방어 한계를 줄이려 해요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피하는 행동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게 핵심 논리예요. 법안은 이런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취업제한의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주민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 수단이 적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특히 독거 가구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처럼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에 의미가 커질 수 있어요.

5) 공동주택 안전 규칙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개인정보와 생활 정보가 오가는 생활 공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 기준도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까지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안전 관리를 시설 중심에서 인적 관리까지 넓히는 효과가 예상돼요.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누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직무까지 포섭하는지 기준이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격과 통제를 더 엄격하게 보게 될 수 있어요.
관리소장: 입주자 정보와 현장 운영을 맡는 역할 특성상, 인사 검토와 내부 관리 기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업무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이 논의 대상이 되면서 채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설관리원: 공동주택 안에서 합법적으로 드나드는 직무라는 점 때문에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정리될지 영향을 받아요.
입주자 대표나 관리 주체: 채용, 위탁, 내부 보안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눌지 확인해야 해요.
경비업무와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어서, 집행 기준이 더 필요해요.
개인정보 접근이 많은 직무에 대한 추가 보안 장치가 함께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채용 현장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인력 수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야 해요.
입주자 보호 효과가 실제로 체감되는지, 제도 시행 뒤 사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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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발의자 명단

윤종군 등 16인

김병주 김우영 김주영 남인순 문금주 박용갑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안태준 윤종군 이연희 이학영 차지호 천준호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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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경비업무 한정이 풀려요

2)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이 쟁점이 돼요

3)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무라는 점이 강조돼요

4) 입주자의 사전 방어 한계를 줄이려 해요

5) 공동주택 안전 규칙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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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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