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유예로 발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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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 유예로 발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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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인공지능 규제 유예로 발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의무와 책임, 예를 들어 고영향 인공지능 사용 시 사전고지, 안전사고 모니터링, 위험 관리, 영향 평가 등이 있는데,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2. 이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특히 미국과 EU, 일본 등에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술 발전과 기업 혁신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3. 유예 기간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과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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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발의자 명단

황정아 등 14인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맹성규 박민규 박용갑 송기헌 양부남 이성윤 이언주 정성호 허종식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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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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