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권리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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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권리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 마련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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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저작물 권리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 마련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 권리자 보호 절차 마련: 저작물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제31조 신설: 개정안은 제31조를 신설하여 저작물의 권리자가 요청 시, 해당 저작물이 학습용데이터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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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현 등 12인

김기현 김미애 김선교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박덕흠 박성민 성일종 이종배 임이자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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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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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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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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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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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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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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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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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4인

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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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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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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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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