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위탁 관리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에서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합니다.
3. 입주민 안전 증진: 정신장애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 및 시설 파손 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시설 보수 권고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영구임대단지내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이주 지원 및 인접지역 우선권 부여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계획 명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임대 후 분양전환 확대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