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수요조사 실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정기적으로 입주자들의 필요와 의견을 조사해야 합니다.

2. 복리시설 용도 변경: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복리시설 (예: 어린이놀이터)이 입주자들의 실제 요구와 맞지 않을 경우,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맞춤형 복리시설 제공: 이를 통해 입주자들의 특성에 맞는 복리시설이 제공되도록 하여, 실제로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입주자들의 실제 필요와 생활에 맞추어 제공됨으로써,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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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