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부과되는 관리비와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주거비 부담 완화: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고 있어, 이를 체납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리비 지원을 통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3. 신설 조항: 구체적으로 법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를 줄여,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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