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사업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시하여, 재정비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2. 이주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재정비사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재정비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토지 이용의 원활성을 제고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시설 보수 권고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영구임대단지내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이주 지원 및 인접지역 우선권 부여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계획 명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임대 후 분양전환 확대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