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를 실시하기로 함.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적용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움.
3. 재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지 해체 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 주민수요 반영 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시설 보수 권고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
영구임대단지내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이주 지원 및 인접지역 우선권 부여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계획 명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임대 후 분양전환 확대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안
입주자 수요 반영한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