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단지내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및 공동관리비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 단지 내에 '주거서비스센터' 설치하여 입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치매, 알코올중독 등 상담ㆍ예방ㆍ치료 지원 및 돌봄서비스 사업 포함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국가가 공동관리비 지원 조항을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복지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건강검진,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에너지 비용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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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