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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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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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하도급 대금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큰 물건처럼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은 검사 일정이 밀리면 돈 받는 시점도 늦어지는데, 그걸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원사업자가 검사를 미루면 수급사업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검사 시작 시한을 더 분명하게 두려는 거예요.
수급사업자가 검사 요청을 한 뒤에도 이유 없이 지연되면, 일정이 지나 자동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대금 지급의 출발점이 늦어지지 않게 해, 작은 업체의 자금난을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핵심은 검사 지연으로 대금 지급이 밀리는 구조를 끊고,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검사 개시 시한 신설: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은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제한: 원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를 늦추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수령 간주 규정: 원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령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금 지급 지연 차단: 수령 시점이 밀리지 않도록 해, 지급 기준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현장 입회 검사 보호: 수급사업자가 검사 요청을 했는데도 원사업자가 방문과 검사를 미루는 관행을 제어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하도급 현장에서 검사와 수령 시점이 늦어져 대금 지급도 함께 미뤄지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데서 나왔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마치고 입회 검사를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검사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고, 그 때문에 법적 수령일이 늦춰져 자금난이 생겼다고 해요. 특히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은 현장 검사와 배분이 맞물려 있어서, 지연이 생기면 수급사업자 쪽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 시작 시한과 수령 간주 규정을 명확히 해, 지연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검사 시한을 정하는 구조

현행 설명은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 시점으로 보는 방식인데, 검사 시작 시한 자체는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검사 요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해, 원사업자가 마냥 미루기 어렵게 하려는 거예요.

검사 일정을 붙잡고 있던 쪽에 명확한 시간 제한이 생겨요.
수급사업자는 언제쯤 수령이 인정될지 예측하기 쉬워져요.
검사 시한이 정해지면 원사업자도 내부 일정 관리가 필요해져요.

2) 늦어지면 자동 수령으로 보는 장치

지금은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가 수령한 때가 되는 구조라, 검사를 늦추면 그만큼 법적 수령일도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해 지연 효과를 줄이려는 거예요.

검사 지연이 곧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으려는 거예요.
원사업자가 검사만 미뤄도 유리해지는 구조를 막는 방향이에요.
수령일이 정리되면 후속 대금 계산도 더 분명해져요.

3) 수급사업자 자금난 완화

이번 개정안은 절차를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작은 업체의 현금 흐름을 살피고 있어요. 수령이 늦어지면 대금 지급 기준점도 뒤로 밀리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제 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납품은 끝났는데 돈은 못 받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자금이 막히면 다음 생산이나 인건비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하도급 관계에서 약한 쪽의 버티기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4) 이전하기 어려운 목적물에 대한 보호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서 이동이 어려운 목적물은 현장 검사 의존도가 높아요. 그런 물건은 원사업자의 현장 방문 여부와 검사 일정이 수령 시점을 좌우하기 쉬워서, 이번 개정안이 특히 그 부분을 겨냥하고 있어요.

현장 검사 방식에 기대는 구조에서 생기는 지연을 줄이려는 거예요.
물건의 특성 때문에 불리해지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검사 지연이 반복되면 관행 자체를 바꾸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수급사업자: 검사와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원사업자: 검사 요청을 받으면 일정 안에 움직여야 해서 내부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하도급 현장 관리자: 입회 검사 일정과 수령 처리 기준을 더 촘촘히 챙겨야 해요.
물류·설비 관련 업종: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을 다루는 업종은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분쟁 대응 실무: 검사 지연이 정당한 사유인지, 수령 간주가 맞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정당한 사유의 범위: 어떤 경우까지 지연을 허용할지 분명하지 않으면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7일 기한의 현실성: 현장 특성상 정말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수령 간주의 분쟁 가능성: 자동 수령 판단이 늘면 오히려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 통지 방식: 검사 요청을 언제 받은 것으로 볼지 기록이 중요해져요.
실제 자금 개선 효과: 법이 바뀌어도 대금 지급 체감 속도가 빨라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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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1인

곽상언 김남근 김정호 박선원 윤준병 이기헌 이정헌 허성무

정혜경

무소속

김종민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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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검사 시한을 정하는 구조

2) 늦어지면 자동 수령으로 보는 장치

3) 수급사업자 자금난 완화

4) 이전하기 어려운 목적물에 대한 보호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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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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