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재판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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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재판에 이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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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재판에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술자료를 빼앗기거나 유용당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쉽게 만들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자료를 쥐고 있는 원사업자 쪽이 소송 자료를 내지 않으면,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법원이 지정전문가의 사실조사를 쓰거나, 자료보전 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신문을 하게 하는 장치를 넣으려는 거예요.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를 더 실효적으로 막고, 소송이 실제 구제 수단이 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정보가 많은 쪽만 유리한 구조를 줄여서, 기술탈취 분쟁에서 수급사업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도입: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전문가를 통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자료보전 명령 신설: 소송이 이미 제기됐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법원이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당사자신문 도입: 사실을 밝히거나 손해액을 따질 때 필요하면, 양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술탈취 입증 보완: 원사업자가 핵심 자료를 들고 있는 구조에서 생기는 입증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소송 실효성 강화: 재판에서 자료가 부족해 피해 구제가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관련 법 체계와의 정합성 반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관련 개정 내용을 이 법에도 반영하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탈취·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해 사실이나 손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원사업자가 대부분 쥐고 있어서, 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불리한 구조가 생기고 있었어요. 자료를 가진 쪽이 제출을 미루면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온 거예요. 이번 안은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줄여서, 기술탈취를 실제로 막고 피해 회복도 가능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문가가 직접 사실을 살펴보는 절차

기존에는 기술탈취 분쟁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일반적인 증거조사에 크게 의존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정전문가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 문제를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게 하려는 거예요.

기술 내용이 복잡해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당사자가 자료를 해석하는 데만 의존하던 한계를 줄이려는 장치예요.
전문성이 필요한 분쟁에서 사실 확인의 정밀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2) 자료를 미리 묶어두는 장치

소송이 시작되면 자료가 사라지거나 바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소송이 제기됐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피해자가 뒤늦게 증거를 찾느라 고생하는 구조를 줄일 수 있어요.
분쟁 초기에 자료를 지켜 두는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3) 직접 묻고 바로 확인하는 절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사실관계와 손해액이 핵심이에요.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신문을 할 수 있게 해서, 관련 사실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문서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직접 질문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손해액 산정처럼 다툼이 큰 부분을 더 촘촘하게 따질 수 있어요.
재판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뜻이 있어요.

4) 수급사업자의 입증 부담 완화

이 법안의 중심은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훨씬 어렵다는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요. 지금까지는 핵심 자료가 원사업자 손에 있어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먼저 벽을 넘기 어려웠어요.

입증 책임이 사실상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송 자체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어요.
기술탈취를 숨기기 쉬운 구조를 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5) 하도급 분쟁과 대·중소기업 분쟁의 연결

제안이유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비슷한 입증 한계가 생긴다고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하도급 거래의 기술탈취 문제를 다루면서도, 최근 관련 법 개정에서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취지와 보조를 맞추려는 모습이에요.

기술자료 분쟁을 더 넓은 증거 확보 구조 속에서 보려는 흐름이에요.
같은 취지의 제도가 다른 법과 따로 놀지 않도록 맞추려는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정보 격차도 함께 의식한 설계로 읽혀요.

6) 실제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법이 있어도 재판에서 증명을 못 하면 실질적인 구제는 어렵죠. 이번 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절차를 더해, 기술탈취를 막는 억지력까지 키우려는 거예요.

피해를 말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거예요.
기업이 기술자료를 다루는 태도도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결국 거래 현장에서 기술탈취를 억제하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원사업자: 기술자료 관리와 소송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법원: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 당사자신문을 어떻게 운용할지 중요해져요.
전문가: 지정전문가로서 기술분쟁의 사실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생겨요.
대기업: 대·중소기업 간 유사한 입증 구조가 함께 다뤄질 수 있어, 자료관리 기준이 더 주목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지정전문가를 어떤 기준으로 뽑고,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중요해요.
자료보전 명령이 과도하게 넓어지면 기업 비밀 보호와 충돌할 수 있어요.
당사자신문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절차만 길어질지가 관건이에요.
관련 법 개정과의 정합성이 실제 조문에서 어떻게 맞춰지는지 봐야 해요.
제도가 들어가도 현장에서 자료 제출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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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 등 14인

이기헌

정혜경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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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문가가 직접 사실을 살펴보는 절차

2) 자료를 미리 묶어두는 장치

3) 직접 묻고 바로 확인하는 절차

4) 수급사업자의 입증 부담 완화

5) 하도급 분쟁과 대·중소기업 분쟁의 연결

6) 실제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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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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