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ㆍ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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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ㆍ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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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가맹ㆍ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하도급 사건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하도급법에 지방정부로의 위임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사실 확인으로 끝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은 과징금 대신 과태료로 바꾸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처럼 비교적 단순한 위반을 먼저 손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중앙에서만 처리하던 일부 사건을 지방정부도 맡을 수 있게 하고, 제재 수준도 사건 성격에 맞게 나누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지방정부 위임 근거 신설: 하도급법에 지방정부가 일부 위반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하위 법령에 구체 범위 위임: 어떤 위반행위를 지방정부가 맡을지, 어느 지방정부가 맡을지는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경미한 위반의 제재 조정: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과징금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대상 행위의 예시 제시: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이 전환 대상으로 제시돼 있어요.
현장 집행성 강화: 지방 기업이 더 쉽게 접근하고, 집행 인력 부족 문제를 덜어주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어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고려: 가맹·대리점 분야처럼 이미 지방정부에 위반행위 처리 권한을 나눠 둔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여요.

왜 나왔나

하도급 분야는 현장에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사안도 있어, 멀리 있는 중앙기관보다 지역에서 처리하는 편이 빠를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지방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정된 집행 인력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또 위반행위의 성격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제재도 과징금보다 과태료처럼 맞는 수준으로 나누자는 취지가 보여요. 정리하면, 이 법안은 사건의 무게와 처리 위치를 더 세밀하게 나누려는 개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정부가 맡을 수 있는 근거

현행 하도급법에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나눠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역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폭이 좁았어요.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워 지방정부가 일정 범위의 위반행위를 맡을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방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기업은 민원과 조사 대응을 더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어요.
중앙기관은 더 복잡한 사건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지역별 수요가 큰 사건은 행정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2)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개정안은 지금 과징금 대상인 일부 위반행위 중,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판단 가능한 경미한 사안을 과태료로 바꾸려 해요. 제재의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맞게 처리 수단을 달리 두겠다는 뜻이에요.

과징금보다 과태료가 더 가벼운 행정상 제재라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사안과 구분하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단순 실수나 서류 미비에 가까운 사건을 더 빠르게 처리할 여지가 생겨요.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만큼, 억제 효과와 형평성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3) 내국신용장·관세 환급액 관련 항목

제안안은 내국신용장 미개설과 관세 환급액 미지급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두 항목은 복잡한 재량 판단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조정이에요.

실무에서는 지급 여부나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위반이 어떤 제재로 이어지는지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다만 대상이 넓어질 경우, 단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을 가르는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해요.

4) 하위 법령에 맡기는 설계

법안은 지방정부가 어떤 위반행위를 맡을지, 또 어느 지방정부가 수임할지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열어두고 있어요. 지역 사정을 반영하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기준이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요.

지역별 산업 구조와 업무량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요.
시행 전에 업무 분장과 처리 기준을 잘 맞춰야 혼선이 줄어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지 않도록 맞춤형 기준과 공통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5) 집행 구조의 재배치

이 개정안은 단순히 제재를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누가 어디서 처리할지까지 다시 짜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법안의 효과는 조문 문구보다 실제 집행 체계가 얼마나 매끄럽게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방정부의 인력과 전문성이 실제로 뒷받침돼야 해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중복 조사나 누락을 막을 수 있어요.
기업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반 판단과 제재를 받는 창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멀리 있는 중앙기관보다 지역에서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져요.
지방정부 담당 부서: 새로 맡을 업무 범위와 처리 기준을 준비해야 해요.
중앙의 공정거래 집행기관: 복잡한 사건과 지역 이관 사건을 나눠 운영할 준비가 필요해요.
현장 조사·민원 대응 인력: 사건 분류, 서류 확인, 제재 안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위반행위를 지방정부가 맡을지 하위 법령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정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느 지방정부가 수임할지, 그리고 지역별 차이를 어떻게 줄일지가 핵심이에요.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바뀌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제재가 가벼워진 만큼 현장 억제 효과가 충분한지도 봐야 해요.
지방정부의 인력과 전문성이 실제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지만 있고 집행은 느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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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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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정부가 맡을 수 있는 근거

2)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3) 내국신용장·관세 환급액 관련 항목

4) 하위 법령에 맡기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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