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용 어린이제품 안전 강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위한 영아용제품을 별도 규정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2. 원료 변경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영아용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원료 변경 등의 변동 사항에 대응하여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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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